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에 '변창흠'(전 한국 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이미 임명 전 막말, 낙하산 채용 등의 문제점이 밝혀졌지만 끝내 문 정부는 기어코 임명하였습니다. 그 명목으로는 현시점 부동산의 가장 큰 해결 과제인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 장관의 막말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막말이 논란을 일으킨 것일까요?
2016년 서울 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구의역 사건에 대한 막말
"위탁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거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만 조금 더 신경 썼으면 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고, 이게 시정 전체를 흔들었다"
"마치 시장이 사람을 죽인 수준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이다."
"사장이 있었으면 두세 번 잘렸을 정도"
->당시 구의역 사고는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진행하던 외주업체 직원이 출발하는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한 산업재해입니다. 당시 해당 사고가 큰 관심을 받은 이유는 단순 개인 과실에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사망자는 혼자 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는 열악한 작업 환경과 관리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 장관은 이러한 사고의 책임을 온전히 사망자에게 돌리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2016년 서울 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셰어하우스' 예비 입주자 들에 대한 막말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
->당시 셰어하우스 예비 입주자들은 서울시 무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었다. 해당 발언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사람은 당연히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일반화시킴으로써 예비 입주자는 물론 국민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막말
"우리나라 문화는 아침을 서로 모르는 사람하고 먹지 않는다. 특히 여성은 화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침을 같이 먹는 건 아주 조심스럽다."
->해당 발언은 '여성 = 화장하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성이 어째서 당연히 화장을 해야 하는 것인가', '화장을 하지 않는다면 여성이 아닌가?' 등의 비판을 받았다. 화장을 하고 안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처럼 수많은 막말을 했던 과거 이력이 있음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도 이 논란을 묵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구의역 사고 발생 당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라며 재발 방지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국무회의에서도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며 산업재해 예방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그간 해왔던 발언, 정치적 행보와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는 문 대통령의 정치 이념을 보았을 때 분명 지적받아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구의역 관련 발언은 안전, 인권 문제나 비정규직 젊은이가 꿈을 잃게 된 점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비판받을 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가 집권한 이후에 부동산 관련 정책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매매는 물론 전세도 얻기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서 점점 외곽 지역으로 원치 않는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누가 서울에 직장이 있는데 교외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변 장관도 이 점을 감안해서 하루빨리 관련 이로운 대책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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