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 4차 재난지원금, 유보적 입장

4차 재난지원금 지급보다는 '방역'에 집중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10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아직 3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연합뉴스에 "지금은 방역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음..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발생하고 있는 동안에는 당연히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어서 "코로나 안정에 집중하면서 민생 실태를 면밀히 살펴 가며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다. 민생 실태를 살펴보면 사실 가장 필요한 정책은 '금전적인 정책'이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건물에 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 압박이 만만치 않다. 만약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영업을 한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은 대출을 끼고 구매하여 이자를 갚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객 유입이 줄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전적 문제 때문에 도산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현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가장 좋은 정책은 '금전적 정책'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4월 재보선 이전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확정적 답변이 나올 것으로 보고있다.